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

평생교육시설이란?

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

평생교육시설 형태

1. 01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(「평생교육법」제33조2항 및 「동법시행령」제48,49조)

   평생교육시설 형태

   신고대상	비신고대상	신고지
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(학습비에는 사용료, 수수료, 통신료 제외)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인터넷강의, 화상강의, 인터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․ 기술․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	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,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	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

2. 02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(「평생교육법」제35조 및 「동법시행령」제64조)
   • 설치주체 : 산업체,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(종업원 100명)이상의 사업장
   • 교육대상 : 당해 사업장의 고객
3. 03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(「평생교육법」제36조 및 「동법시행령」제65조)
   • 신고대상 :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,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
   • 시민사회단체의 범위
     • 법인인 시민사회단체
     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
     •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
4. 0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(「평생교육법」제37조 및 「동법시행령」제66조)
   • 설치주체
     •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·주간신문·인터넷신문 및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
     •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
     • 「뉴스·통신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
   • 교육대상: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
5. 05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(「평생교육법」제38조 및 「동법시행령」제67조)
   • 지식·인력개발사업의 범위
     • 지식정보의 제공사업
     •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
     • 교육위탁사업
     •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
     •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
     • 교수·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
   • 지식·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(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)
     • 지식·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
     • 지식·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
     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
     •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[전문인력 :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(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)]

 

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건표

평생교육시설 제출서류